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결국 동성혼합법화 목적”…생활동반자법 실체는? [GOODTV NEWS 20230728]

[앵커]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최근 법안 반대 청원에 5만명 넘게 동의하며 국회에 접수됐는데요. 이토록 반대가 거센 이유가 무엇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 전통적인 ‘가족’, 즉 혈연이나 남녀의 혼인을 전제로 합니다. 때문에 가족이 아닌 친구, 연인과 함께 사는 동거 관계에선 응급상황 시의 대리 결정이나 가족 돌봄 휴직과 같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비친족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국회에선 이들에게 혼인관계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명 ‘생활동반자법’입니다.

하지만 법안 공개 이후, 사회 전반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관계의 대상을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 등으로 정의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 간의 결합 역시 정식 가정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기준으로 세워진 기존의 가족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법안”이란 주장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 신효성 책임연구원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률안이고, 생활동반자법 하나만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입니다. ]

특히 교계에서도 법안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교계 단체들은 “사실혼 관계나 1인 가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표면적인 취지와 달리, 법안이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선 동성혼 합법화에 앞서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법안들이 선제적으로 제정돼 왔습니다.

또 법안 찬성 측에선 “동반자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 꾸준한 출산율 증가가 나타났다”며 법안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지만, 교계를 포함한 반대 측은 “아동의 인권을 고려할 때, 이 같이 동성커플과 혼외출산율이 늘어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신효성 책임연구원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
생활동반자법 다음 단계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대에 나섰습니다.) 혼외 출산율은 늘겠지만 생활동반자 관계가 해소될 시 남겨질 아이들은 매우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

이 같은 이유로 최근 단체들은 ‘생활동반자법 반대’ 청원을 추진했고, 지난 21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공식 접수됐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단체들은 입법저지를 위해 계속해서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GOODTV NEWS 권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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