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9강. 분묘 지료 청구(내용증명 양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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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최근 묘지 난립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이런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2021년 4월29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묘지 이장은 않더라도 지료는 무조건 지급하도록 판례가 변경하였다. 낙찰자가 사용·수익을 할 수 없어 분묘 이장시까지 또는 본인 소유권 상실일까지 최소 매달 지료조 월 ***만원씩 지급요청 내용증명 양식으 ㄹ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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