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일제 후작’ 이해승 후손 땅 환수 실패…정부 최종 패소 / KBS 2023.10.06.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까지 받는 친일파 이해승,

그의 손자는 이우영 그랜드 힐튼호텔 회장입니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이 갖게 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 7천여 제곱미터를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소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땅의 소유가 1957년 이해승에서 이 회장에게 넘어갔는데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고, 이듬해 이 회장이 도로 샀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제 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귀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인줄 모르고 경매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과거 제일은행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비춰 보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이우영#이해승#친일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