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 지침…'현실외면' 반발(2021.3.15 뉴스데스크 제주/제주MBC)

서귀포시 성산읍의 육상 양식장 관리사.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 침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쿠산싸 씨도
다른 직원들과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산싸 주나카(스리랑카)
"(크게 불편하신건 없어요.
여기서 생활하시는데?) 아, 없어요. "

하지만, 앞으로 관리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이 있거나
건축물 대장에 주거시설로 돼 있어야만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인정해 주고
이를 어길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주지 않기로
지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를 주택으로 바꾸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바꿀 경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는 반면
바꾸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를 쓰지 못해
어민들은 안절부절입니다.

오성호 OO수산 대표
"샤워나 냉난방이나 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와서 눈으로 보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하다)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내 600여개 양식장과
양돈장들 모두 사정이 비슷해
관련 업계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관리사 가운데
안전과 편의 시설에 문제가 없다면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김광익 제주어류수협 상임이사
"관리사로 등록 허가해 놓고 건축 행위 하도록
해놓고 지금까지 있다가 지침만 바꾸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이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현실은 외면한 건 아닌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