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빼앗긴 사업권…향산지구를 둘러싼 진실 [말하는 기자들_산업_1124]

"이곳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경기도 김포 향산지구입니다. 20년 전, 한 중견 건설사는 이 곳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고, 그 결과 회사는 사라졌으며, 회사 대표는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990년대 말, 김포 향산지구 개발을 구상한 Y종합건설은 도로와 인허가 기반을 마련하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Y종합건설은 시공사를 물색하던 중 현대건설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최초 협력단계에서 Y종합건설은 현대건설 본사 실무진과 토지매입 내역과 매도동의서를 기반으로 한 사업 구조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1999년 11월 Y종합건설과 현대건설은 공사도급 약정서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1999년부터 계약서, 인허가 문서, 지분 등에서 Y종합건설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고 실질적 주체였습니다. Y종합건설이 각종 인허가비용으로 쓴 돈만 158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2001년경, Y종합건설이 “한시적 명의 이전”을 허용한 이후 상황은 급변합니다.

[Y종합건설 대표 S씨]
"현대가 당시 자금이 경색이다 보니까 역으로 우리 공동 사업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가 어음을 발행하고 현대가 그걸 배서해서 할인해서 그 돈으로 하고
그거 정산은 언제 하느냐 하면 분양 후 3개월 이내에 정산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써서 진행을 했는데
2002년도 12월 26일날 그 날짜로 이게 저희들이 1만8420평 중에 2분의 1 지분이 현대건설로 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몰랐었어요.
그거를 몰랐는데 2003년도에 우리 대표가 땅이 넘어갔다. 현대건설로 다 넘어갔더라.
등기부 등본 떼보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현대건설과) 접촉을 했죠.
그거를 그런데 000이라는 사람이 저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하더라고요."

이후 현대건설은 단독 사업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공동등기를 단독등기로 바꾸고, 도로점용허가 명의도 단독으로 전환합니다. 문제는 Y종합건설 측이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을 위조당했다”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인감 날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핵심 쟁점은 2002년 12월26일, 1차 사업분 1만8000여평의 공동등기를 현대건설 단독등기로 전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입니다. 당시 S씨는 대표도 아니었고, 그해 6월에는 Y종합건설이 단독으로 사업 승인 신청을 했던 시점이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등 재정위기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자금조달과 유동성 확보가 절박한 시점이었고 향산지구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후 향산지구 개발사업을 선행사업과 후행사업으로 구분하며, Y종합건설은 선행사업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종합건설 S씨의 지인]
"계속 (현대건설) 주인이 바뀌면서 또 과도기를 거치면서 당사자가 없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다. 선행 사업이니 후행 사업이니 나눠 가지고 분리 대응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계속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죠. 지쳐 쓰러질 때까지..."


S씨는 2005년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원고와 공동사업은 맞으니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라”며 합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당시 Y종합건설의 이 모 대표가 현대건설 이 모 부장이 공동사업권을 유지해주겠다는 말로 기망당하며 S씨 모르게 소를 취하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후에도 3차례 정도 소송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계속 현대건설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건설 측도 이에 대해 S씨는 2000년대 초 정식으로 사업자 지위를 현대건설에 양도했고 그에 따른 정산도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S씨가 주장하는 계약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선 “법원이 해당 문서들이 ‘진의에 의한 처분문서’임을 반복적으로 인정했다”며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S씨가 패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Y종합건설 대표 S씨]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동사무소 알바까지 해가면서도
지금도 한 번도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완전히 끝이 나고 뭐 완전히 종결됐을 때 포기를 하는 거지"


[Y종합건설 지인 A씨(현대건설 30년 이상 근무)]
"평생 (현대건설에) 근무했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룰을 아는데
저도 그렇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건 인정하고 해야 된다고
내가 나서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깨끗하게 우리가 승복하고 하자
정주영 회장의 그 소위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아직 살아 있었어요. 이렇게 비겁하게 안 해요."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아파트 단지. 그 뒤에 있었던 수십년간의 갈등과 법적 다툼, 그리고 사라진 이름 하나. 향산지구 개발사업은 법정에서는 끝이 났지만, 누군가의 기억에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현대건설 #김포향산지구개발 #Y종합건설 #인허가 #사업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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