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철도투데이]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청신호'··· 예타 평가 '비수도권'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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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기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접경지역인 고양시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을 예타 평가 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지침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기획예산처 훈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와 같은 접경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곳이라도 철도처럼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타에서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예타 진행 시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수도권 유형'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평가에서 배제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평가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 수도권 유형 평가에서는 경제성 분석(B/C) 비중이 60~70%로 절대적이었고, 정책성 분석이 30~40%를 차지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면 ▲경제성 분석 비중이 30~45%로 대폭 줄어드는 대신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30~40% 비중으로 신설됩니다.

정책성 분석은 25~40%로 조정됩니다. 경제성이 다소 낮더라도 지역 낙후도나 개발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사업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사업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입니다. 이 노선은 인천 서구 독정역에서 출발해 김포 걸포북변을 거쳐 고양 킨텍스, 중산지구까지 연결하는 총사업비 2조830억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종합평가(AHP)에서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타당성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내부 철도망 사업들도 향후 예타 추진 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성과는 경기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이 2025년부터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고양시가 군사 규제(접경지역)와 수도권 규제(과밀억제권역)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접경지역 특수성에도 수도권 기준에 묶여 불이익을 받던 고양시 철도사업 환경이 개선됐다"며 "인천2호선 고양 연장 등 주요 철도망 확충으로 도민에게 출퇴근 여유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였습니다.

기사 원문 :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청신호'··· 예타 평가 '비수도권'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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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박규호 기자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
편집 : 인천투데이 고의정 PD

※ 이 영상은 AI 프로그램 클로드3.7을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음성 AI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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