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서두르게 한 혼전임신이 알고보니 계획? 동의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하는 '스텔싱' 이혼사유가 될까? | 법무법인 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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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입니다.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고의로 훼손하여 혼전 임신을 시키고, 결혼까지 한 남편에 관한 사례에 대해 신현승 변호사님, 서민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고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상황인지, 해외에서 이미 고의로 피임도구를 훼손시키거나 피임도구를 빼는 행위인 '스텔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변호사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02-3288-0429로 평일
09:00~18:00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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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오늘의 주제
0:36 의도적인 혼전임신 계획 사례
5:04 '혼전임신 계획'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상황인가?
6:22 '스텔싱'이란
6:55 우리나라의 경우 스텔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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