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위기의 강북횡단선] '새 판' 짜야 하는 강북횡단선…성공 위한 대안은_SK broadband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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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양진오 기자]

[기사내용]
앵커)
위기를 맞은 강북횡단선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서울시가 다시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질문1.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큽니다.
소장님은 예타 탈락, 예상하셨습니까?

답변1. 장재민ㅣ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예상을 했는데요.

우선 하나가 강북횡단선의 예타 발표를 늦추고 있었다는 것입
니다. 강북횡단선 착공이 빠르면 2021년 예정이었는데,
22년, 23년이 된 시점에도 예티 발표 소식은 들리지 않아
"무슨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라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차제장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 조율해야 하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재부의 예타 평가 지표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
는 지표를 수도권에서만 삭제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성 위주로 노선을 채택하겠다는 것인데요.

강북횡단선은 산악구간을 통과하는 노선인 만큼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기에 예타 통과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2. 서울시는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북횡단선 재추진, 속도감 있게 처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2. 장재민ㅣ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
"우선 강북횡단선의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 강북권의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철도 소외지역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북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철도망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계획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내년까
지가 아마 서울시 철도망 노선계획 변경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서울시가 재추진 의지가 있다면 강북횡단선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수정된 노선을 계획 변경안에 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일각에서는 서울은 도시철도가
이미 포화상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낮은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답변3. 장재민ㅣ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
"서울 도심 북쪽에는 북한산이 있어, 서울 동북부와 서북부
간에 이동이 불편하고요. 여기 지역 주민들은 모두 도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을 관통하는 내부순환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는 엄청 높아 해당 구간은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이 존재했던 이유가 그동안의 인프라 사
업은 경제성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 강남 중심 발전으로 집
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 소외지역에 계신 분들은 언제쯤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소외지역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제
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업성 위주로만 반영되고 있으니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차별성 없는 교통 복지를
요구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도 서울시는 2022년에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간 격차 해소,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북 균형 발전과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
도 강북횡단선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질문4. 강북횡단선, 한 번의 좌절을 발판 삼아 성공하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답변4. 장재민ㅣ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
"무엇보다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하겠지요. 오 시장님께도
"경전철 운영은 교통복지 차원의 사업으로 큰 차질이 없는 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성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지
만 결국 올해 결과는 예타 탈락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도 강북횡단선의 추진 의지가 있다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등과 의견 조율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타 지침의 개선입니다. 예타 조사 시 종합평가
에 활용되는 지역 균형 발전 지표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수도권 지역엔 해당 지표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토록 개편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은 인정하지 않고, 경제성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
북 등 지역 균형 발전은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목표 달성의
현실화를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 지표를 회복시킬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소장과
강북횡단선 재추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구성: 유혜진 작가ㅣ[email protected])
(영상편집ㅣ최준호 기자)

(2024년 07월 04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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