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CSIS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대비 논의 필요" / SBS

〈앵커〉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안보 분야 연구소가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언급이 미국 주요 싱크탱크에서 나온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속 한반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저위력 핵무기, 즉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의 계획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의 계획 훈련을 위한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 시 환경 영향 연구, 핵무기 저장시설 부지 파악, F-16 전투기의 핵 임무 수행을 위한 인증 작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재배치 시기와 무기 종류를 모호하게 두고 아직 재배치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한반도 주변에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를 상시 전개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CSIS의 이번 보고서에는 과거 6자 회담 대표를 지낸 빅터 차를 비롯해 한반도 전문가 14명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공동 핵 연습을 언급하고 자체 핵보유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의 권위 있는 연구소가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발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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