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결국 무죄 나오는 사건의 특징 | 성범죄 무죄판결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 성범죄형사전문 김민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4년부터 11년간 법무부 위촉 성범죄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며 수행한 2천여 건에 달하는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00:00-01:02 인트로-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확신 부족!
01:03-01:59 1.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02:00-03:06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03:07-03:57 3.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03:58-04:58 4. 통상적인 범죄자의 태도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04:59-05:32 5.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05:33-06:04 6.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진다
06:05- 결론- 무죄가 나오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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