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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I 고의[윤정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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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명예훼손죄 I 고의[윤정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와 "착오"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형법각칙" 제6판 노태약 편집대표, 한국사법행정학회[2024. 7.] 명예훼손편[홍은표]를 참고하였습니다.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email protected]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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