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3.3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에서 4.1조 감액 / KBS 2024.12.11.

67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막판 여야 협상마저 결렬되며 야당의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한 건데, 이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가 민생예산 증액 등을 위해 즉시 추경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4조 1,000억 원 줄어든 673조 3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여야는 본회의 직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야당의 감액만 반영된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였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먼저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된 예비비는 절반 수준인 2조 4천억 원으로,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 원 가운데 497억 원, 용산공원조성사업 예산도 229억 원 감액됐습니다.

[박정/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감액 규모 4.1조 원은 정부 예산안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국민의힘 : "내년도 경기를 걱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셔서 도대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것인지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에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2025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예산 추경으로 확충돼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의 추경 편성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지만 최근 경기 상황과 대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새해부터 논의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 20건도 처리됐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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