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장국장의 1분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실패...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까?

#1분정치 #윤석열 #체포영장

그러니까 이게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강제로 끌고 가서 구치소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신병을 확보하는 거죠. 그거는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수사 기관 수사 받으라고 할 때 난 나가기 싫다 안 받겠다 그거를 위해서 체포 영장이 다시 발부되기도 해요.
그럼 그야말로 그 구치소에서 수사 기관까지 근데 그것도 안 나가겠다고 하면 지금 법률상 그거를 강제로 교도관들이 끌어내리는 법률 기준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도 일반인이 그렇게 안 나가겠다 나 아프다 못 나가겠다 해도 함부로 끌어내기가 부담스러운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한데 더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니까 교도관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혹시라도 그렇게 끌어내는 과정에서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후폭풍을 감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원천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버티게 되면 안 나가겠다고 그러면 그걸 강제로 막 사지를 들고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봤자 기본적으로 진술 거부권 소위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에 설사 신병이 가더라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실익이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특검이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기관 딱 우리 특검 앞에 불러서 거기다 딱 앉혀갖고 우리가 그냥 딱 조사했어 이거를 하는 거 정도 말고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속 못 나가겠다 난 건강이 안 좋다 하게 되면 아마 더 이상 진척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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