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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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분양 사업이 여러 사업체 명의로 진행되던 중에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중단되자 의뢰인이 공매 절차에서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후 건설사와 대출 은행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든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과정에서 신탁회사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지만, 신탁회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모두 유효함을 인정받아 건물 철거 및 인도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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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송 진행 사항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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