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강원 장기 방치 군 유휴지 200만㎡…활용은 막막 / KBS 2026.02.12.

국방 개혁 등으로 군부대가 떠난 뒤 남겨진 땅, '군 유휴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활용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땅을 돌려받는 것부터 이후 절차까지 복잡해 도시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 도심 4차선 대로변에 넓은 빈 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다가 떠난 자립니다.

도시 속 섬처럼 벌써 14년째 같은 상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담장은 이렇게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때 법원·검찰 이전이 추진되다 무산됐습니다.

최근에야 이곳에 군 관사를 짓는 계획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공공청사 부지로 묶어 놓은 도시계획부터 다시 손봐야 해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북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춘천 외곽의 마을 앞.

위치 좋은 금싸라기 땅은 철책에 둘러싸인 채 폐허로 변했습니다.

3만 제곱미터가 방치된 세월만 20여 년.

이제는 마을의 흉물입니다.

[김석포/신포2리 이장 : "관리도 안 되고 해서 야생동물도 많이 출현하고 범죄 온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강원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200만 제곱미터.

축구장 300개와 맞먹는 크깁니다.

하지만 활용은 산 넘어 산입니다.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는 데다 땅 크기도 커 막대한 땅값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땅을 빌려 쓰려고 해도 토지 정화, 규제 해제 등 각종 행정절차도 복잡합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군사 목적 활용 가치가 없는 곳은 국방부가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권희영/춘천시의원 : "우리 지역이 붕괴되고 있는 현황에 어떠한 활력을 주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보상을 좀 해주고자."]

춘천시도 유휴 부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김상희/춘천시 자치행정과장 : "국방부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서 향후 춘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축소로 강원도 내 군 유휴지는 갈수록 늘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를 위해 지역사회가 희생해 온 만큼, 국방부의 관련 방침도 전환점을 맞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이장주/영상편집: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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