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3법, 시장에 혼란…폐지·축소 추진” / KBS 2022.03.28.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인수위원회가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미치는 혼선이 상당하다고 보고, 7월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젠셋집이 나와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 가운데 국토교통부 보고에만 참석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점검을 주문했는데, 이 자리에선 임대차 3법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원일희/인수위 수석 부대변인 :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 라는 그런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을 한번 연장할 수 있게 해 4년까지는 거주를 보장하고, 이때 임대료는 5% 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지만, 당시 전셋값이 급등했고, 올해 7월부턴 더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전셋집이 나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달 TV 토론 : "7월이면 또 임대 기한이 만료돼서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인수위는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만큼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선 국가의 피해보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이자/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였음에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를 만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갖도록, 한미일의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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