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 지었는데 입주 안 돼?... 홍은2구역 임시사용허가 반려 /SK브로드밴드 뉴스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홍은 2-2 구역.
전체 18개 동으로 305세대 규몹니다.

시행자측은 지난 4월 구청에 입주를 위한 임시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싱크-김덕현ㅣ서대문구의원
(그런데 우리 구는 이 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반려 사유는 이 지역에 우리 서대문구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 토지를 매각한 매각 대금 약 49억이 아직 지불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이
아직 우리 구에 있어 이를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려 사유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 부분이 있고)

해당 아파트 단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가운데 현지 개량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총 8개 획지 나눠 각각의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단지도 8개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땅 소유주가 다 다른겁니다.

획지마다 사업 승인이 개별적으로 나면서 포함돼 있던 구유지도 함께
시행자에게 매각됐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만 매각 대금이 지불되고 나머지 49억 원이 미납된 상탭니다.
구유지 매각 대금이 지불되지 않아 임시사용허가를 반려했습니다.

단지별로 사용허가를 내줘 매각대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싱크-문석진ㅣ서대문구청장
(A-1 블록과 A-2 블록은 저희들 구유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블록별로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면 A-1 블록과 A-2 블록은
순차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입주와 관련된
매각 대금 아니면 입주와 관련된 조합원들의 대금납부가 이뤄지면
그것으로 구유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다시 B 블록, C 블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구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구유지가 포함되지 않은 동에 대해 사용허가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유지 외에도 300억 원 가량의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입주는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B tv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