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정점' 윤대통령 지목..탄핵사유에 내란죄 철회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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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말고도 지금까지 4명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들의 공소장도 김 전 장관의 기록과 내용도, 형식도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윤 대통령이 내란 범죄의 정점에 있다고, 검찰이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고 한 걸 두고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6일)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이 참석하는 첫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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