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단독] 일부 지자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농가 ‘발 동동’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지연 #법무부 #계절근로자 #농촌인력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촌에서는 그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듯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0만9천명으로 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행정 인력부족으로 비자발급이 지연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늦어지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국 일정에 맞춰 영농계획을 세웠던 농가의 피해가 뒤따르는 만큼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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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대 8개월간 농업현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에 없어선 안 될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선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데 이 발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는 2~3주면 사증발급인정서가 나왔는데
올해는 2월말 기준 한 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민원을 계속 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남의 한 지자체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2월 중순으로 계획한 일부 입국 일정을 3월초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은 고스란히 농가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예정일에 맞춰 영농계획을 짜놨는데
입국이 지연되면서 차질이 생겼다는 농가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

작기별로 할 일이 정해진 농업의 특성상, 일을 미룰 수도 없어
농가는 급하게 대체 인력을 구하고 비싼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비자발급 절차가 늦어지는 배경엔 인력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증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에 비례해 업무량은 늘고
봄철에 입국이 집중되면서 업무가 일시에 몰리는 데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공무원 수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0만 9천여명.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자체에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등의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시기에 절차 지연이 반복되는데
이때라도 임시로 인원을 더 뽑거나 지방 출장소를 늘려 달라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 심사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해
임시 인력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신 업무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2월부터 도입한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입력과 처리를 전산화해 업무 효율과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인력과 시스템 등 전반적 기반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이은영입니다. [car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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