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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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법률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어도, 법률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법률이 직접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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