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법률안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4. 09. 09(월) _ 오전 10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외 5명 대표발의)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1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1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1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1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1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7.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2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2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2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대표발의)
25.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2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30.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3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3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3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3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3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3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3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3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4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4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4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4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4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4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4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4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4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5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5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5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5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외 14명 대표발의)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6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6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신장식의원·전종덕의원 대표발의)
6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6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9.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70.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7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신장식의원·전종덕의원 대표발의)
7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대표발의)
7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7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외 5명 대표발의)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외 9명 대표발의)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8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외 40명 대표발의)
8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8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대표발의)
8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86.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8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와 13명 대표발의)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외 5명 대표발의)
9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1.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9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9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대표발의)
94.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95.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대표발의)
9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9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9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대표발의)
1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1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1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10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대표발의)
10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외 7명 대표발의)
10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10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정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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