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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보고 업무지적 개인정보유출 아니다? 실제 사건으로 본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인정 범위! | 인천변호사, 송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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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사건은 직장에서 CCTV를 보고 업무상 문제 행동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뿐인데,
상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실제의뢰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정말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업무 보고이고
어디서부터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에서는 방재실 근무자가 CCTV를 확인하고
상급자에게 상황을 알린 이 사건이 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지,
실제 법 기준과 판례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 말해야
오해 없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다양한 사례들이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꼭 참고하셔서 억울한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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