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앞으로 축소되나...통계 작성 후 처음 있는 일이 [Y녹취록] / YTN

올해 1~5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51%
월세 비중 절반 넘은 건 통계 작성 후 처음
전세 사기·깡통전세 위험↑…월세 수요 늘어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서울에서 이뤄진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 수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전세 우려나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은데 전세 제도가 앞으로 축소되지 않을까요?

◆이정환) 이제 전세제도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가진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고 사실 전세제도가 잘 작동하려고 하면 집값이 계속 올라야 되거든요.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내주는 게 유리하고 그 말은 전세를 약간 싸게 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전세가격도 계속 올라갈 거고 그렇다면 조금 여유롭게 전세가를 주는 것들이 가능해서 흔히 말해서 집을 월세로 사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상황, 그리고 집값이 예전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돼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또 전세를 줄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꼭 전세를 할 필요가 없다. 특히나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거든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혹시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물론 보증보험 같은 게 있어서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지만 못 받을 리스크도 크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돈이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묶여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나타나면 결국 전세수요나 공급 둘 다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조금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냐, 앞으로 그만큼 집값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큰 논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체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기대가 약간 있고 최근 여러 사태들, 전세사기 사태들이 겹치면서 전세를 하느니 우리 월세를 더 내겠다. 특히나 금리도 높아졌기 때문에 보통 전세를 할 때 대출을 해서 사는데 대출금리도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대출금리를 내느니 그 돈을 가지고 월세를 내겠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한동안 어떻게 보면 반전세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전세 일부와 월세를 섞는 것, 혹은 전세 월세로 가는 그런 식으로 집의 계약들이 많이 이뤄지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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