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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임기 내에 인가 받자"...정비사업 통합심의 안건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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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오세훈 임기 내에 인가 받자"...정비사업 통합심의 안건 역대 최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안건이 이번 달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2월에만 무려 15건,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겼습니다. 현장에서는 “오세훈 시장 임기 안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건이 몰린 배경에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와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 3중 규제로 묶이고 이주비 대출까지 제한되자, 더 늦어지면 사업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진 겁니다. 조합들 사이에서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건축, 경관, 환경영향평가까지 한 번에 묶어 심의하는 제도로, 사업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부터 심의 완료까지 평균 120일 정도 걸리는데, 정부 규제 발표 직후 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번 달 안건으로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8월부터 운영 중인 ‘공정촉진회의’도 속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매달 자치구와 사업 일정을 직접 점검하면서 지연 요인을 줄였다는 겁니다. 규제 강화와 정치 일정 속에서 정비사업 현장은 지금,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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