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 더 받고, 😮불효자 덜 받는다?! 🧑‍⚖️유류분 위헌 판결 3탄⚖️

안녕하세요.
'스마트 상속 전문 TV'입니다.
#법무법인태승 #더스마트상속

오늘은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님께서
'유류분에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류분에 기여분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기여분 항변으로 유류분을 방어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46 유류분 규정에 기여분을 준용한다는 의미와 개념
01:39 왜 그동안 유류분에 기여분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을까?
02:59 과거에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했던 판례
03:39 최근 기여분을 고려한 판례
06:44 더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
07:48 향후 기여분 준용 입법안 예상
10:06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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