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돌봄 지원 확대하고 스마트폰은 'OFF'…달라지는 교육 현장 / EBS뉴스 202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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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오늘부터 2026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영유아 돌봄부터 고교학점제, 교육 현장 전반에 걸쳐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참 많은데요.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VCR]

올해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
4~5세까지로 확대

초등 돌봄, 학교 넘어 지역사회로
초3 방과후 바우처 지급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선택 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대학 등록금 상한선
최근 3년 평균 물가의 1.2배로 하향

2026 새 학기, 달라지는 교육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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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올해 교육분야에선 국가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와 함께 학부모님들이 꼭 챙겨야 할 변화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우선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요?

서진석 기자
우선, 이번 학기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됩니다.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지난해 5세 지원 당시 유치원 납입금이 전년보다 26.6% 넘게 줄었는데요.

올해는 4세로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아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은 매달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공립유치원은 2만 원씩 1년간 지원받습니다.

대상 아동은 50만 명, 예산은 4,700억 원 규모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건데요.

기존 납부 원비에서 지원금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라 학부모님들은 고지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현아 앵커
유치원비 부담이 줄어드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학교에 간 뒤가 더 걱정이라는 초등 부모님들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면서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제공되던 돌봄교실이 '온 동네 초등 돌봄·교육'으로 확대되는 건데요.

기존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돌봄을 지역사회 자원을 더해 돌봄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40억 원을 투입해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15곳 이상을 전국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올해부터 연간 50만 원 규모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즉 바우처가 지급되는데요.

40%대에 머물던 초3 방과후 참여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개학 직후인 3월 적응 기간에는 하교 시간이 들쑥날쑥해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안상현 교사 / 서울신길초등학교 (지난달 EBS뉴스)
"3월 적응 기간에는 아이들이 5교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3교시 후 하교, 4교시 후 하교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하교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를 미리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하교 시간과 돌봄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청 시기와 하교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돌봄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도 확 바뀐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서진석 기자
네, 바로 '학생맞춤통합지원'입니다.

그동안 학교 안팎의 지원이 제각각이었다면, 이제는 학생 한 명을 위해 학교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교육복지대상 학생이나 정서위기학생 등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지원은 분절돼서 운영돼왔습니다.

복지 지원은 교육복지사가, 정서 문제는 상담교사가 따로 맡다 보니 중복되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감과 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기 학생에게 치료부터 복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학생에게 특수교사와 상담교사뿐 아니라, 지역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원까지 촘촘히 이뤄지는 건데요.

지난해 시범 운영한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진한 교사 / 서울 거원초등학교 (지난해)
"전문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정말 여러 가지로 교사의 교육권뿐 아니라 학생의 성장권까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전인적인 성장에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만큼이나 우려가 큰데요.

최근 학생 가정의 청소 같은 교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까지 '통합지원'으로 홍보가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 조사에서는 "도내 학교의 98%가 평교사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실무를 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교원단체 요구처럼 교육지원청이 통합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죠, 이번 학기부터는 수업 중에 스마트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학습권 방해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장애 보조용이나 교육 목적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예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아직 미온적인데요.

구체적인 보관 방식을 학교 자율인 '학칙'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말, 153개 초중고등학교의 학칙을 살펴봤더니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강도와 범위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쉬는 시간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학교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요.

휴대전화 학내 소지가 가능한 학교 147곳 중 단체보관하는 곳은 61.2%였고 개인 보관하는 곳은 38.8%로 보관 방식도 엇갈렸습니다.

최근 교사 설문 결과,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와 관련해 학칙이 잘 준비되지 못하다는 응답이 32.6%를 차지했는데요.

교원단체들은, 각종 민원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장승혁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중학교는 60%가 휴대전화를 수거하지만 초등학교는 14%만 수거하는 등 편차가 매우 큽니다. (학교가) 독자적으로 기준을 정하다가 학부모와 불필요한 갈등을 빚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표준 학칙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현아 앵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공통 가이드라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금지 외에 교실 안 디지털 교육을 위축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규제가 생겼다고요?

서진석 기자
네, 이번 학기부터 수업에 쓰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인데, 사실상 학교에서 쓰는 제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육청이나 EBS처럼 공공기관이 만든 소프트웨어조차 예외 없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심의 대상이 모호한 데다 절차가 복잡해, 학기 중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종영 교사 / 서울상지초등학교 (지난 1월)
"결국 이러한 경직성들은 교사들로 하여금 '복잡한 심의를 받느니 그냥 안 쓰고 말아야겠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은 디지털 학습 기회를 이제 할 수 있는 효과를 박탈당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디지털 교육은 장려하면서 규제는 늘어나는 모순적인 상황이군요.

이번엔 고등학교로 가보죠.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이 일부 바뀐다고요?

서진석 기자
네, 핵심은 선택과목의 '이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성적과 출석을 모두 따졌지만, 이제 선택과목은 성적이 낮아도 출석률만 3분의 2를 넘기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낙인효과를 막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이 기준조차 못 채운 학생이 있다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충 지도를 받게 되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 과정'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중인 온라인학교를 통해 보충 지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학교에는 정규 교원 777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학교 442곳에는 오는 1학기에만 157억 원을 투입, 강사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평가 방식에 대한 이견이 여전합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한섭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신을 따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들이 좀 강해지죠. 적어도 선택과목에 있어서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어야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번 학기 돌봄부터 등록금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