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정상화" vs "검찰공화국" / YTN

[앵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검수완박' 정상화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단 거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일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부패와 경제 범죄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원인데,

직접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던 '공직자·선거범죄' 일부를 부패범죄로 포괄하고,

방위산업·조폭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수사권한을 상당 부분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졸속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을 보완하고, 국민의 불편도 막을 수 있게 됐단 겁니다.

다만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불편도 겪고 있고,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민주당에선 거센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무시해 삼권분립을 파괴했단 비판부터,

윤석열 정부 5년이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일 거란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이 확실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위법성을 철저히 따져 묻겠단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들도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검수원복' 시행령이라는 암초가 등장하면서 정기국회 기간, 여야가 또다시 '검수완박'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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