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전출, 차이가 뭔가요? (ft. 대법원의 첫 판단/ 페르세우스 유성우/ 별 보러 가게 해주세요!) (전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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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8월에는 페르세우스 유성우도 있어서,
더더욱 별보러 가고 싶어지는 달입니다.

오늘은,
파견과 전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인력교류와 불법파견 그 사이,
최근 대법원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함께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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