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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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26 전문용 멤버쉽영상    • [전문용 멤버쉽영상] #6 지자체는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를 지정...  

[질문] 행정구역이 동(洞)이고 계획관리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에 펜션이 여러 채 있는데 하수도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국유 도로 옆의 포장된 현황도로를 걷어냈다가 재포장하려고 하자, 소유자가 반대하고 펜스를 쳐서 통행이 불편하고 건축-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가 부족한 상태이다. 그런데 지자체는 무관심하고 있다.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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