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TV 뉴스] 아산판 '대장동' 탕정테크노산단, 중앙토지수용위 수용재결 ‘취소’ 판단

아산판 '대장동' 탕정테크노산단, 중앙토지수용위 수용재결 ‘취소’ 판단

■ 방송일 : 2022년 9월 19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천안TV에서는 ‘아산판 대장동 사태’로 불렸던 탕정테크노산단 개발 문제에 대해 자주 보도해 드린바 있었는데요. 개발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들과 충청남도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주들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수용재결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토지주들은 이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적법성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아산시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과 충남도청은 일반산단 적법성을 두고 수 년째 법정 공방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 취소 판단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남지방토지수용위는 2021년 3월 테크노 일반산단 제2공구 부지로 지정된 갈산리 일대 토지를 수용재결했는데, 중앙토지수용위가 이를 취소한 것입니다.

이에 토지주 30여 명은 지난 16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토지주들은 중앙토지수용위가 재결을 취소한 만큼 충남도가 조속히 토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산업단지 지정도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곽진구/토지주 대책위원장 : 아산의 대장동 ‘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즉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원단지라는 이유에다 지원단지에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법의 훼손입니다. 이것이 관행되고 허락되면 대한민국 국토는 즉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송 양상은 다소 복잡합니다. 토지주들은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수용재결 취소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지정과 변경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선 법원은 충남도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최종 결정까지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안TV 지유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