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거소증 연장 범죄경력증명서 폐지 온라인 신청가능

거소증 갱신 최신 정보 : 해외체류 6개월 넘는 사람들에대한 범죄경력 증명서 첨부 조항 삭제

3일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거소증 한지 2년되서 이번 한국갈때 갱신하려고 정말 싹 다 정보를 긁어서 거소증 갱신 서류를 알아보고 hikorea.go.kr 에서 방문예약까지 했습니다. 또, 영상에서 말씀드린것처럼 5가지 이유때문에 그냥 거소증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1. 거소증 신규발급 서류와 큰 차이가 없다. 2. 만료기간 안에 본인이 직접 한국에 가야한다. 3. 범죄경력 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6개월이상 해외체류자) 4. 출입국관리소 방문 예약이 어렵다. 5. 복수국적취득을 위해 한 것인데 복수국적 잘 생각해 봐야한다. 이전영상 참조하시구요. 그런데, 그 다섯가지중 가장 문제가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안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제 영상을 보시고
@boscoson6896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보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갱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여기 저기 정보를 구하고 했습니다. 하이코리아에 접속도 해보고 다시 민원실에 문의했더니 겡신시에는 범죄 경력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대신 처음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본 증명서를 다시 준비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을 잡아서 출입국 관리소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갱신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헸습니다. 아무튼 정보 고맙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었지만 저와 똑같은 상황에서 열심히 정보 찾아보시고 직접 확인하셨다니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사할때도 하이코리아와 외교부 사이트, 또 영사관 민원창구등 그 어디를 봐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한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8.28일 월요일에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82-1345)로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이 정확히 물었습니다.

“제가 2년전 2021년 10월 26일 거소증을 최초로 발급받았고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했기때문에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맞습니까? 지인이 2022년 4월 이후에 이 조항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확인해 주세요. 또,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하고 가야하나요? 아니면 하이코리아 싸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연장신청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상담원이 다음과 같이 답해 줬습니다.
“거소증 갱신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없어졌습니다. 또,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면 수수료 6만원을 20% 할인하여 5만원에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다면 왜 거소증을 포기 하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이 두가지가 가장 주요한 이유였는데 말입니다. 어쨋든, 온라인상에 이 사실이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이 없고, 정책이 바뀌었으면 제대로 홍보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겠다 싶었습니다. 저처럼 어렵게 만든 거소증을 포기한다거나, 또 필요도 없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떼느라 돈 시간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겠다 싶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님께 오히려 혜택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로 전달해 주신 @boscoson6896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