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나이 1살 낮춘다 (2022.10.26/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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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를 저지른 만 14살 미만,
그러니까 13살까지의 청소년들을 일컫는 말이죠.
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장 높은 처벌이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는 건데요. 정부가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는
연령의 기준을 13살로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건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


#촉법소년나이 #촉법소년 #형사처벌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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