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김경민 -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부동산 PF, 2024 부동산 트렌드ㅣKBS 231024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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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4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서울 청담동에서 추진 중이던 고급 오피스텔 개발 사업에 대한
PF 대출 만기 연장이 실패했습니다.

사업성이 높으리라 예상됐던 청담동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대출금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토지를 경매에 부치게 됩니다.

경매로 싼 값에 땅을 인수한 새로운 사업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으니 미분양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시행사와 일부 후순위 금융사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정부가 PF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금융으로 PF 대출 보증을
25조 원까지 늘려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보증해줄테니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PF 대출에 나서달라는
의미입니다.

집값 정상화를 말하면서 실제 내놓는 정부 정책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세금을 지원하기 전에 집 값이 내려가면 왜 안되는 건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설명해줘야 합니다.


#김경민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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