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손괴와 정당행위 사건 [22.2.15.자 판례공보(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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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공고문 손괴와 정당행위 사건
별 4개

2021.12.30. 선고 2021도9680
재물손괴

상고인 피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회장 승인 없이 4명의 동대표와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게시
피고인이 게시된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함
원심은 유죄 인정

문제제기의 이유
공고문 뜯어내는 것은 재물손괴 해당
위법성조각사유 있는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대법원의 판단
원심 근거 : 별도 공고문 등 다른 수단, 법적 수단 가능, 공고문 부착은 관리소장 권한
정당행위는 적극적 용인, 권장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상황하에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한 것
동대표는 소집권한 없음, 진정한 공고문 오인 가능성
발견한 날이 공휴일 야간이고, 다음 날이 회의일이었음

실무활용
정당행위는 상식 수준에서 판단한 후
구체적인 사정들을 자료로 잘 수집해야 함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자료가 있어도 법정에 제출하지 않음
반드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수집을 열심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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