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YTN

尹,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참석
현직 대통령으로 증시 개장식 첫 참석
尹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으로, 어제 신년사를 통해 '민생 회복의 한 해'를 강조한 데 이어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함께 계산한 뒤 남은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 등에 과세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여야는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야 합의대로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앞서 금투세 폐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SNS에 '주식양도세 폐지' 단문 공약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22년 금투세 2년 유예 때도 국내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유예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세 완화 등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만큼 이번에도 금투세가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이지만, 오는 4월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이미 법이 통과된 금투세의 경우 현재 여소야대 지형에선 폐지를 위해 야당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개장식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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