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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발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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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보건복지 발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의료급여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1. 부양비 제도 폐지의 핵심 앞으로는 가족 소득과는 상관없이
오직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딸이 월급을 받는 등
간주 부양비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부양 의무자 기준 단순화 부양 의무자 기준 역시 더 간단하게 바뀝니다.
아주 고소득 고재산인 경우에만 기준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가정에는 영향이 없도록 단순화됩니다. 다만, 이번에 폐지되는 것은 부양비(간주 소득)이며, 부양 의무자 기준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 등 기준 유지).

3.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차등제 1월부터 병원을 너무 자주 가는 분들
(1년에 365회 초과)에 한해서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이
30% 증가하는 차등제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약 처방일수나 입원 일수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산정 특례 환자, 임산부, 아동 등은 이 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의료급여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은
1월부터 꼭 다시 한번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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