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 해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약속 깬 채무자, 배임죄 처벌 못하는 이유는 / 법률방송뉴스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저당권 설정 해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약속 깬 채무자, 배임죄 처벌 못하는 이유는 /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

[법률방송뉴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저당권 설정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자와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LAW 투데이' 본방송 안내
월~금요일 오후 6시 30분

■ 법률방송 IPTV 채널 안내
kt olleh tv [213번] / SK B tv [280번] / LG U+tv [250번]

▶ 법률방송 유튜브 구독하기 https://goo.gl/VkaTq4​
▶ 법률방송 홈페이지 http://lawtv.kr​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http://ltn.kr​
▶ 법률방송 페이스북   / lawtv.kr​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 law_tv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

Похожие виде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