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행정법 공부가 쉬워집니다. 새로운 「행정기본법」. 이 영상으로 한 번에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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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행정법 #이윤규변호사

0:00 행정법이 어려웠던 이유
2:35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
7:11 행정법의 일반원칙 명문화
8:58 처분과 법령의 적용시점
14:07 처분의 효력(공정력)등 규정
15:54 부관
17:4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0:13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20:47 자동적 처분
22:50 재량행사의 기준 법정
24:54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규정
28:28 인허가의제
31:05 과징금에 대한 일반규정
31:55 공법상 계약
34:45 행정의 실효성 확보방안
36:37 행정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39:38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1:50 처분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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