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불법 외면 멈춰야”…국토부에 모인 지입 전세버스 / KBS 2021.12.23.

흔히 보이는 전세버스 상당수가 차량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지입' 형태여서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KBS는 지난 5월 전세버스 지입제의 문제점과 불법적 제도 아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운전사들의 피해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운전사들이 지입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급기야 버스를 몰고 정부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년 넘게 전세버스를 몬 황우 씨.

달마다 버스 할부금을 수백만 원씩 낸 실질적 차주였지만 버스 명의를 갖진 못했습니다.

개인 영업이 금지된 탓에 차량의 명의를 회사에 뒀기 때문입니다.

[황우/전세버스 운전사 : "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지입차주 앞으로 명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지입차 기사들은."]

이런 '지입 전세버스'는 불법.

하지만 운전사들은 소속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고, 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유지돼 왔습니다.

문제는 불법적 영업 형태에서 운전사들의 피해가 잇따른다는 겁니다.

버스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워 애써 할부금을 낸 차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지입 전세버스 운전자/음성변조 : "(버스 회사에) 9백만 원 정도 줄 것이 있었습니다. 지입료(수수료) 포함해서. (그러더니 회사가) 열쇠집 불러다가 차를 가져가버렸어요."]

이런 운전사들이 관광버스를 몰고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모였습니다.

불법적 지입 제도를 방치하지 말라고 주장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개인 면허제를 도입해 차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성을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전국 개인전세버스 연합회 회장 : "3만 5천여명의 불법 범법자들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즉각 개별먼허 허가를…. 개인택시도 내줬고 화물트럭도 다 내줬습니다. 이거(전세버스)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 관리가 어렵다며 개인 면허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해, 운전사들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