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죄?

안녕하세요 나무늘변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지난 영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영상에서 말씀드린 억울한 성범죄라는 주제로 한 꼭지 준비해봤는데요 😎
지난 8월 13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
이에 관해 억울한 성범죄의 유형과 무죄 추정의 원칙 등
모든 커뮤니티, SNS 내에서 떠도는 모든 궁금증을 한데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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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늘변 #김연수변호사

TIME
00:00 구독과 좋아요
01:15 무죄 추정의 원칙?
01:49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성립?
03:10 진술의 신빙성
04:25 곰탕집 성추행 사건
08:32 억울한 성범죄 사건 3가지 유형
10:36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11:50 성범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12:33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