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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 공존, 핵심 내용과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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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 공존, 핵심 내용과 취지는?

출연자 :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오는 3월 10일 시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기준’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7일,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의
세부 교섭 절차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함께
산업,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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