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탄핵심판 심리 일정…변수도 많아 / KBS 2024.12.17.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입니다.

이 곳에서 진행될 탄핵심판 심리 일정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9명으로 구성되는 헌재의 현 재판관 수가 6명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상태로도 심리는 가능 하지만, 의결까지 하기엔 절차적 정당성 논란 등 부담이 큽니다.

때문에 공석인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판관 추가 임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결론까진 얼마나 걸릴까요?

첫 변론준비기일인 오는 27일부터 탄핵 심판 심리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헌재는 사건접수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내년 6월 12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 4월 18일을 넘기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이날 퇴임하기 때문입니다.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조항도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심판절차 중단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이나 특검 조서의 증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직접 증인을 재판정에 불러 신문해야해 심리 절차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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