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경고'에 부랴부랴…"어떡하라고" 국민들 비명 / SBS 8뉴스

〈앵커〉

이렇게 집을 사려고 사람들이 빚을 내면서 대출이 계속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더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대출 금리를 높여 손쉽게 배를 불려왔던 은행들은 추가로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방관해 왔던 금융당국과 은행 모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기자〉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최대 50년이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입니다.

그동안 한도가 없었던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하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1억 5천에서 5천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신한은행은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용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우리은행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채 관리에 나섭니다.

금융 당국의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어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죄라는 정부 주문에 손쉽게 대출 금리만 올리면서, 총량 관리에는 실패하고 이자 수익은 늘렸습니다.

하지만 당국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시행을 2달 연기하며 막차 수요가 몰렸는데, 은행이 7월부터 대출 금리만 지속 올렸는데도 사실상 방치한 후 뒷북 경고에 나선 것입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당국이 은행들에) 가계대출 공급의 수위 조절을 해달라 권고 정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이때 공급 억제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했죠.]

이번 조정으로 연소득이 5천만 원인 A 씨가 주담대 만기가 30년으로 줄면, 대출 가능 금액은 약 9천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경제 측면의 빚 총량 관리는 시급한 게 사실이지만, 생활안정자금이나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로 인해 실수요자 일부 피해도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김민영·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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