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변호사가 이유 알려드림

문종탁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둔 오늘 2024. 11. 25.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무죄,
피고인 김진성은 일부 유죄(제1,4,5,6증언) 벌금 500만 원, 일부 무죄(제2,3증언)

위증죄 본범은 유죄인데, 위증죄 교사범은 무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준 높으신 문종탁 TV 구독자분들을 위해 오늘 선고된 판결을 오늘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고 후 바로 촬영하고, 오늘 밤 업로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빠른 편집을 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정당 지지를 떠나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탁TV를 구독하시면, 시사이슈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법적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본인이나 지인에 대한 법률 상담은 02-6952-5828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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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탁 변호사 상훈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상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법률서비스 부문 수상
NAVER 우수 상담변호사 수상
한국소비자평가 ‘KCA 우수전문인 어워즈’ 올해의 변호사

● 문종탁 변호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봉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영화동호회 회장
법무부 법교육 강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가동초, 문정초, 마천초, 문현초, 평화초 변호사명예교사 학폭 위원
방배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심사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 광고심의 위원
송파구 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
KTX, 건설공제조합, UL Korea, (주)UIB, (주)홍성운수,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국일소방설비,한국 신선편이협회 자문변호사,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송무변호사
KBS, MBC, SBS, MBN, YTN, TV조선 등 다수 방송 출연

● 문종탁 변호사 학력
서울 송파구 오금고등학교 수석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부), 사회학 전공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