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달래기 대책 나왔지만‥농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2023.04.06/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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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정부가 오늘 농민들 마음을 달래겠다며 후속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수확기에 쌀값이 하락할 조짐이 보이면
쌀 수매에 나서는 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폭락사태가 나기 전에 미리 개입하겠다는 거죠.

또, 쌀공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콩이나 가루쌀 등을 재배하는 농가엔 1ha당
1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중/농식품부 차관]
"쌀의 근본적인 문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내지는
수급 불균형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은 필요하다‥"

아울러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예산은
내년에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양곡관리법 #후속대책 #쌀수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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