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아직도 연주료를 체불해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법

최근에 재즈 연주자들의 공연료(페이) 체불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우준 변호사님, 보컬리스트 조운 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씩 스스로도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시고, 큰 도움을 주신 최우준 변호사님과 보컬리스트 조운 님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출연자에 대한 도 넘는 비난이나 악플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0:00 미리보기
00:15 오프닝
00:40 최우준 변호사
01:54 보컬리스트 조운
02:31 임금 체불한 업장의 상호를 공개해도 괜찮은가? (명예훼손)
04:29 클럽 연주 페이가 적지 않은가?
07:17 재즈 클럽 연주 때도 계약서를 쓰는가?
08:02 밴드 리더 단독 계약이 아닌, 멤버 개별 계약 가능한가?
11:00 연주자가 고용주(주최 측)에 계약서를 제시해도 괜찮은가?
13:04 공연 용역 제공자를 위한 표준 계약서
13:49 계약서에 실질적인 효력이 있나?
14:38 계약서 없이 통화나 메시지도 계약의 증거가 되는가?
15:40 통화 기록을 남기지 못했을 경우 꿀팁
16:20 문제가 생겼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맞나?
17:32 내용증명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18:35 상대가 내용증명을 의도적으로 수신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엔?
19:19 상대방의 주소나 신상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할 수 있나?
19:46 소송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
21:13 직접 소송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들
21:40 법률 서비스 가이드라인
23:02 공연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
25:00 소액인데도 소송을 해야 할까?
25:52 피해액 금액대별 법률 서비스 정리
27:24 변호사, 법무사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까?
28:37 상담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29:19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라
30:13 재즈 클럽 연주료 체불 사례
32:33 연주료 체불도 일종의 사기인가?
33:39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
35:37 공연 기획자도 돈을 못 받아서 못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36:48 공연료 체불로부터 얼마 후부터 법률 절차를 밟아야 할까?
38:16 갑작스럽게 취소된 공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41:56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 보상? (계약서)
44:18 계약 미이행에 대한 아티스트의 위약금 의무에 대한 범위? (계약서)
48:16 조운 님 사례 : 페스티벌 공연료 체불
50:45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손을 쓸 수 없나?
51:56 체불이 의도적이지 않으니, 사기가 아니다?
52:54 고소장만으로도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53:52 재즈 클럽의 재즈 연주자의 집이다
55:51 변호사님의 강의 추천
57:22 마무리
58:25 도움을 주신 분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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