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전변vs전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하면 불법?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02.05)

논란이 뜨거운 이슈를 두 변호사의 상반된 시각으로 토론을 벌이는
'전변 대 전변' 시간입니다.
전희정 변호사, 전진주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범죄자 정보공유’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Q. 올해 12월 13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경우,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캡처한다거나 유포할 경우,
처벌을 받는 규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Q. ‘성범죄자 알림e’는 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웹사이트인데,
이걸 공유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Q. 현행법상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개인이 확인하는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만들어진 규정이겠지만,
범죄자 인권을 어디까지 지켜줘야 하느냐,
이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그렇다면 ‘성범죄자 알림e’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재범을 억제하지도 못하고, 주소도 허위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또 여성 1인 가구에는 고지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은 성범죄자 정보공유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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