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또는 인터넷 상에서 협박 당한 경우,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정통신망법에 의한 협박죄’는 인터넷상에서 휴대폰, 블로그, SNS 등과 같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되고, 도달하게 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 사례⸥
노모씨는 집 앞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강모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를 빼달라고 차주인 강모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신고를 하기위해 사진을 찍자 건너편에 서있던 강모씨가 노모씨에게 다가와 자신의 차를 왜 찍냐며 화를 내더니 차를 끌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강모씨는 노모씨가 신고한 사실에 화가나 수 차례 문자를 통해 협박을 가하였고, 노모씨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 욕을 듣는 것이 억울하여 강모씨를 정신통신망법 위반(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정신통신방법에 의한 협박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2)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3)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4)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정신통신망법 위반(협박)죄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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