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검찰, 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문다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쯤가면 막하자는 거죠?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 보시죠. 우리는 운명공동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이러면서 검찰을 비판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아버지는 현재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렇게 검찰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님, 참지 않겠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쯤이면 막하자는 거죠?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얘기 아닙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나름대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검사들이 노 전 대통령이 어떤 검사에게 전화한 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막하자는 거죠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이렇게 문다혜 씨의 문제를 들이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는 판사의 몫입니다마는 어쨌든 태국에 있던 이스타젯에 본인의 전 남편이 전무로 있으면서 수억 대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중진공 이사장이 대가성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 논의 이전에 어쨌든 본인 전 남편이지만 어쨌든 자기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곳에 특혜채용했다는 논란. 또 상당수 많은 돈을 받았다는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름대로 자신 있게 압수수색까지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다. 용어의 개념이 명확히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걸까요?

[신지호]
문다혜 씨가 논리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A가 아니고 B다. 그러면 A와 B의 접합점, 공통 부분이 없든가 완전한 별개여야 되는데. 운명까지 공동으로 할 정도면 지갑은 당연히 공동으로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제공동체라는 게 운명공동체 안에 들어 있는 자그마한 부분집합일 뿐이죠. 그러니까 A가 아니고 B다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경제공동체하고 겹치지 않는 뭔가를 내세웠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실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태국에 이주했다가 귀국한 후에 문다혜 씨가 어디서 거주를 했죠? 청와대에서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판례를 보면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가, 50억 클럽 관련해서요. 그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급여가 뇌물로 검찰은 의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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