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는 가족의 몫?…정부 "총력 대응" 홍보하더니 / JTBC 뉴스룸

지금 보시는 이 사람,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입니다.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폭행과 난동으로 여러 차례 신고가 이뤄졌지만, 경찰의 조치는 없었고 결국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오늘(30일) 범행을 막지 못한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며 피해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뒤늦게 국가 책임이 인정된 건데 문제는 이런 정신 질환 범죄, 갈수록 늘고 있는데도 정부 대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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